김용민 의원, "한전 6곳 자회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2.1조 투자 줄여"...세계적 추세 역행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시병)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가 RE100 등 글로벌 환경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비율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을 이유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전력 산하 6곳의 발전자회사들이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더기 축소, 철회, 매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병)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2~‘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한전 산하 6곳의 발전자회사들이‘26년까지 최소 2조 1천억원에 이르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회, 매각하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표]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 6곳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 계획

◆ 남동발전 

남동발전은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축소, 철회 계획을 명확히 한 것이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은 국내 태양광· 풍력 및 불가리아 태양광 지분 등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지분 354억원을 매각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또, 국내신재생사업 관련 신규사업 철회 및 투자지분 축소 등 사업규모 조정 등을 통해 981억원의 재정 절감을 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신재생 에너지사업도 909억 축소 및 지연을 계획해 국내외 신재생사업 총 2,244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 동서발전

동서발전 역시 신재생에너지 신규사업 철회에 3,011억원, 신재생에너지 투자축소에 2,020억, 총 5,031억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를 계획하고 있다.

◆ 서부발전 

서부발전의 경우 6개 발전 자회사 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국내 태양광 및 연료전지 사업 등 3건의 사업축소와 연료전지 1건의 사업철회 등을 통해 1,704억원을, 신재생에너지 지분투자 축소 및 철회 등을 통해 3,870억원 등 총 5,574억원의 국내 신재생사업 재정 절감 계획을 세웠다. 해외 수력 사업 등 규모 축소를 통해 2,040억원을 감축할 계획도 밝혔다.

◆ 한전

현재까지 한전 산하 6개 자회사의 경우 확인된 신재생에너지 투자감소 금액만 2.1조원에 이르지만, 한전 등 타 에너지공기업 등까지 더해질 경우 신재생에너지 투자감축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특히 한전만 하더라도 자산매각에 1.5조, 사업조정에 2.4조 등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을 통해 약 4조원의 재정절감계획을 제출했다. 이들 사업 중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사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발전자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축소 방침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김용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우리 기업들의 국가경쟁력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까지 포기하는 처사다. 투자 축소가 아니라 과감한 확대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