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막대한 예산투입 'OECD 저출산율 1위' 정부 출산 정책 비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4일 위스테이 별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저출산 문제의 현실과 시급성, 출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를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OECD 저출산율 1위인 정부의 출산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혁신적 변화를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OECD 저출산율 1위인 정부의 출산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혁신적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동부취재본부=김동환 기자

이같은 조 시장의 저출산 인구정책 비판은, OECD 저출산율 1위인 우리나라의 출산 감소와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언급됐다.  

특히 조광한 시장은 "양육비 지원 현실화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과 실수요 반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혀, 향후 남양주시 주택공급 정책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다.  

15일 조광한 시장은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225조의 예산투입, 내년에는 46조를 편성해 놓는 등 실로 막대한 비용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투입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시장은 "다자녀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와 정책 대상의 실수요 파악, 단절 구간이 없는 양육비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시민과의 최접점인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 정부가 위급한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난국을 타개할 과감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 

조광한 시장은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며 "미취학 아동인 0세에서 7세에 대한 양육비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8세에서 24세의 양육에 대한 지원은 단절돼 있다. 또한 10년간 주거면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토부 행정규칙이 제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은 10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실제 공급되는 다자녀 주택은 그 면적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15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다자녀 가족 주거 안정대책으로 아이조아 주택 84㎡(32평) 200세대 공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경기동부취재본부=김동환 기자

한편,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안정과 양육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주택자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방안등 혁신적인 변화를 제시했다.

조 시장이 밝힌 임대주택 공급은 △ 200세대 중형평형(33평)의 다둥이 전용주택(가칭 아이조아 타운) 조성 공급 △ 거주지 제약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적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각 3억, 2억)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방안등이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미취학 자녀에 대한 양육비 현실화와 기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 및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