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박석윤 의원 "여성회관 캠코 위탁개발 협약, 개발방식 문제있다"

구리시의회 박석윤 운영위원장

구리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 여성회관 위탁개발' 캠코의 이익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위탁개발 협약과 관련 개발방식이 문제가 있는것으로 드러나 주목되고 있다. 

12일 오후 2시 박석윤 의원은 "전임시장인 백경현 시장 재임 때 캠코와 위탁개발 협약을 체결 구리시 여성회관이 32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준공됐다"며 "캠코에 위탁된 여성회관이 개발방식은 물론 개발방식부터 잘못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통해 밝혀
캠코가 296억 8천만 원을 들여 건축, 구리시 20년의 위탁 기간 동안 매년 22억 2천만 원, 총 442억 5천만 원을 캠코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조
박 의원은 "442억 5천만 원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캠코가 얻어가는 수익이 과연 적정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구리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

박 의원은 "전체 면적대비 수익시설은 2.86% 인 322㎡ 에 불과하다"며 "97%가 공공시설인데 어떻게 임대형으로 개발하겠다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인지 그 책임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회관은 구리시 부지를 캠코에 위탁개발을 맡긴 사업으로 총 건축원가는 316억 원이며, 캠코의 개발원금은 296억 8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캠코가 296억 8천만 원을 들여 건축했고 구리시는 20년의 위탁 기간 동안 매년 22억 2천만 원, 총 442억 5천만 원을 캠코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며 "단순 계산으로 캠코는 20년간 146억 6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442억 5천만 원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캠코가 얻어가는 수익이 과연 적정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구리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캠코의 개발원금은 296억 8천만 원이며, 이에 대한 금융비용을 연 2.5%로 책정했고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2.5%의 이자는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20년간 이자 비용을 87억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0.5%만 줄여도 수십억 원이 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석윤 의원은 "너무 높은 이자율을 책정한 것이니 캠코와 재협상해서 구리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소중한 구리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