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간 운영협약을 챙겨 선교통-후입주 공약을 책임감 있게 완수할 것 촉구, 간호보건인력의 국가적 배려, 관심, 처우개선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남양주을)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부별심사(경제부처) 질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밝힌“선교통-후입주”약속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경기도 간 업무협약 지체로 광역지하철 개통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질책했다.
김한정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남양주을) |
8일 김한정 의원은 “당고개에서 진접을 연결하는 4호선 진접선은 2007년 착공되었는데 아직도 개통되지 않고 있고, 7호선 김포선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서울-경기도 간 운영협약 체결을 둘러싼 갈등이 공사 및 개통 지연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공사 완료된 철도가 개통되지 못하여 신도시 등 수도권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간 협의를 좀 더 밀도있게 챙겨 「선교통-후입주」 약속이 헛된 공약이 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질없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한정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 팬데믹이 일상화,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적 배려나 관심, 처우개선 등을 요청했다.
김한정 의원은 “간호사의 지역 간 불균형도 문제이지만, 간호사의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대부분의 유럽 국가나 미국은 평균 8.8명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6.3명으로 우리가 배 이상 더 많은 일을 한다”며, “교육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 등 보건의료인력의 실태를 조사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시에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