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 '갑질 논란'..."불법사찰ㆍ심문에 공포ㆍ위협"

지난해 11월 24일 시청 3층 감사관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하천 계곡 정비사업'의 최초가 누구냐를 놓고 벌인 소모적 논란<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명 지사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 정책 표절"비난(6일 보도), 조광한 남양주시장 "진정성 없는 이재명 지사, 경기도 궤변 "...또, 비난(7일 보도)>에 이어, 지난해 11월 경기도 감사관실이 벌인 '남양주시 특별조사'가 불법사찰, 심문등 심각한 갑질행태를 보여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옷만 벗기지 말아주세요". 지난해 11월 공포와 위협에 떨며 경기도 감사관실로부터 특별조사를 받은 남양주시 직원이 뱉은 말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감사관실이 실시한 특별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남양주시 직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신분에도 위협과 공포심을 느꼈다"며 "조사 담당자의 압박으로 두려움과 괴로움에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 감사관실은 '동료나 상사에게 조사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고 위협,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별조사 기간중 일어난 경기도 감사관실의 갑질행태는 이것만이 아니다. 

경기도는 특별 조사 기간 중 계곡 정비나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정책 관련 보도 자료에 통상 2~3개월에 걸쳐 평균 3개 정도의 일회성 댓글을 작성한 직원들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추적하고 사찰했다.

이어 특별조사 당시, 조사 담당자가 포털 사이트에 강제로 로그인시키고 본인의 아이디가 맞냐고 자필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는것이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혼자 뒤집어쓰지 말고 윗선을 대라”, “댓글을 다는 건 현행법 위반이다.” 등의 말을 하며 수사 기관마냥 심문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 담당자는 다른 직원이 이미 삭제했었던 댓글 내역을 보여주고 "남 걱정이나 할 때가 아니다"라며, 직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답변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경기도 감사관실의 행태에 대해 7일 조 시장은 "'옷만 벗기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직도 종종 이 말을 곱씹어 봅니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 당할 것만 같은 절박했던 그 직원의 무거운 고통이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서글픔으로 제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입니다"라며 경기도 감사관실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2월 1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청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경기도 특별감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시장은 "도지사 비판은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선거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라고 협박하고, 반대로 도지사 칭찬은 괜찮고 합법이라고 말한 경기도 감사관실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라며 이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전해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 시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와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같은 갑질논란과 관련 인터뷰 요청에, 경기도 감사관실은 수차례의 통화에도 연락이 없는 상태다. 당시 특별조사를 진행했던 경기도 특별조사 조사총괄팀장은 "현재 고발에 따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며, 다른 부서에 있어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같은 경기도 감사관실의 행태는 지난 6일과 7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이와 더불어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 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의 담당자들을 '직권 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