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명 지사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 정책 표절" 비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3일과 5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언급된 '남양주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표절을 지적하며 입장문을 통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조 시장은 토론회에 참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사실이 왜곡될 소지가 많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입장문 발표 경위를 설명했다. 

6일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시의 최초 성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경기도의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조 시장은 경기도의 정책표절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 '남양주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최초라는 보도 자료에 남양주시가 최초라고 댓글을 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 명목하에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고 이를 여론 조작으로 몰아간것은 저를 가장 분노하게 한 일"이라며, 참으로 치졸하고 옹졸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같은 경기도의 보복성 행태에 대해, 조시장은 "동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 직원들이 느꼈을 상실감을 생각하면 시장으로서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조 시장은 하천·계곡 정비 사업과 관련 "저에게 이 사업을 누가 ‘최초’로 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하천과 계곡은 국가 소유로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렇기에 이 의미 있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남양주 시민이 누리는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시장은 "남양주시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은 반세기 넘도록 하천과 계곡을 점령한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처로 만들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사업으로 오직 더 많은 국민들의 복리(福利)만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조 시장은 "만약에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최초로 진행한 하천 계곡 정비사업의 좋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경기도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면 어땠을까요?"라며 소모적 논란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남양주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은 조 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천 불법 정비와 하천 정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첫 번째 결실로 2019년 6월에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했다. 또한 2020년 7월 1일 두 번째 결실인 청학비치(현 청학밸리리조트)를 개장했다.

 특히 두 번째 결실인 청학비치(현 청학밸리리조트)는 개장 50일 만에 1만 5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문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에 시에서 실시한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 설문 조사에서 4위에 선정될 만큼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남양주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은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뽑혀 당대표 1급 포상까지 받은바 있다.  

경기도는 2020년 6월 29일 이재명 도지사의 취임 2주년 보도 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해 '하천계곡 정비사업'의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표절'에 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지난 7월 3일과 7월 5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남양주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언급됐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사실이 왜곡될 소지가 많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하천과 계곡은 국가 소유로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특정 상인들이 점유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남양주시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은 반세기 넘도록 하천과 계곡을 점령한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처로 만들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천 불법 정비와 하천 정원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 결실은 2019년 6월에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한 것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1일 두 번째 결실인 청학비치(현 청학밸리리조트)를 개장했습니다.

개장 50일 만에 1만 5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문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고 최근에 시에서 실시한<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설문 조사에서 4위에 선정될 만큼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뽑혀 당대표 1급 포상까지 받게 되어 저와 남양주 공무원들은 큰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의미 있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남양주 시민이 누리는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에게 이 사업을 누가 ‘최초’로 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더 많은 국민들의 복리(福利)만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성과를 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경기도의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뜻깊은 사업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소모적인 논란은 경기도의 도지사 띄우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성과들이 알려지자 2019년 8월 5일 중앙언론지에서 ‘50년 만에 시민에게 권리를 되찾아 주었다.’며 우리 시의 사업을 크게 다뤘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2019년 8월 12일 확대간부 회의를 개최하여 하천과 계곡을 정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후, 2020년 6월 29일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취임 2주년 보도 자료를 통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는 각종 언론에 200여 건 이상보도되었지만 남양주시에 대한 언급은 기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남양주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후보 시절부터 구상했던 것으로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말이지요.

남양주시가 경기도 내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처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도지사의 업적이 될 수 없으며, 상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궁색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좋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경기도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도지사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가장 분노하게 한 일은 경기도의 이러한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 우리 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감사입니다. 

 경기도가 최초라는 보도 자료에 우리 시가 최초라고 댓글을 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 명목하에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고 이를 여론 조작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참으로 치졸하고 옹졸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동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 직원들이 느꼈을 상실감을 생각하면 시장으로서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상대 후보의 추궁에 마지못해 남양주시가 최초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공무원들 표창도 했다.’

경기도 전역에서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펼친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만 포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표창을 주었다는 발언이 과연 우리 시의 성과를 제대로 인정한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우리 시의 계곡 정비 사업을 경기도가 자신들의 사업인 양 왜곡하고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진정으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인정했다면 타 지자체의 사업 현장에는 수차례 방문했으면서도 왜 남양주시에는 한 번도 안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초 사업지 남양주가 주목받는 게 달갑지 않았겠지요.

또한, 이재명 지사의 사업 추진 방식에도 문제점을 지적해야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천·계곡 정비를 시작하자 그곳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습니다.

저는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겠다는 일념으로 16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일대일 면담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인들의 자발적인 철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서 강압적인 방법을 택한 경기도를 보면 가슴이 먹먹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불법 점유라도 길게는 수십 년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장사하던 분들에게 법이 그렇다며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행정은 인간미 없는 공권력 집행이자 독재자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도지사께서는 제가 표창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도지사께서 제게 먼저 상을 주신다고 제안하셨지만 그 상을 받으면 제 인품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완곡히 거절하였습니다.

한 번은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 논란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이런 식의 ‘정책 표절’이 재발되지 않는 사회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