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본부)가 남양주시의 종합감사와 관련, 경기도청 소속 김희수 감사관의 반박성명서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11일 경기본부는 "경기도내 19개 시군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성명에 경기도지사의 입장도 아닌 일개 감사관 명의로 반박 자료를 낸다는 것은 경기도의 천박한 노동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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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청 소속 김희수 감사관이 ‘국회 감사와 상급기관 감사를 혼동 또는 왜곡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잘못된 시군감사 중단요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 감사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한쪽의 주장, 남양주시의 입장만을 듣지말고 사실관계와 법 규정을 철저히 파악한 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 달라”며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로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감사관의 주장에 대해, 경기본부는 "경기도를 상급기관, 시군을 하급기관으로 지칭한 것은 정말 경기도 감사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시군을 하급기관으로 지칭한 것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지도․지원 관계로 변화된 지방자치법의 취지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행안부와 경기도는 새시대에 맞지않는 과거의 권위적 행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행정감사규정을 해석하여 사전조사 대상 자료를 요구함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본부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법규상 어긋났다는 것이 아니라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공무원노조는 어느 한 곳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 역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전망과 정책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가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지방자치정부 정착을 앞당기려는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입장을 바꾸어 이를 가로막는 감사행태를 비롯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