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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4번 속인 LH, "3년동안 '이주자택지 조성가 공급' 약속해 놓고"...오히려 토지주들 '겁박'

기사승인 2021.01.19  1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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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사업본부가 '남양주 양정역세권개발 이주자택지 보상문제'에 대해 3년간 공식적으로 무려 4번에 걸쳐 이주자택지를 "조성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주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1월 주민공청회 당시, LH 남양주사업본부는 "LH가 나중에 분양하는 금액이 조성원가이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금액 중에서 가장 저렴한 혜택의 택지"라고 직접 설명했다.  

이어, LH는 양정역세권 주민 724명 각각에 보낸 지장물 조사 협조 안내문에도 "조성원가로 공급한다"고 명시했다. 또 2019년 9월과 11월에도 공문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지했다. 

LH가 2019년 9월 25일, 이주자택지와 관련 남양주 양정역세권 주민들에게 보낸 공문. <자료제공=양정역 복합단지 보상위원회>

이렇듯 LH는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주자택지 조성가 공급'에 대해 3년 동안 무려 4번에 걸쳐 주민을 속인 꼴인 셈이다. 

그러나 LH는 지난 2020년 5월 갑자기 3년간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조성가 공급'는 원칙을 깨고 '감정가 공급이 불가피하다'며 입장을 번복,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주민들입장에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은 LH의 해명이다. LH 남양주사업본부는 "조성원가 공급계획은 전임 담당직원의 행정착오였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LH공사는 토지주들을 상대로 '지구지정 취소'를 거론하며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LH공사는 "2021년 3월27일까지 어떠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면 지구지정 취소의 수순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모든것의 손해는 지주분들에게 돌아가는 형국"이라며 3년간 걸친 약속을 깨놓은 당사자들이 오히려 토지주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자료제공=양정역 복합단지 보상위원회>

이에 주민들은 'LH의 말바꾸기'와 겁박수준의 갑질에, 양정역세권 주민들의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주민들은 "기존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LH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조성원가 약속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철회 탄원 및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통보했다. 

김완섭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보상위원회 위원장은 “LH가 중토위 심의와 남양주시 도시계획 심의위 통과를 위해 '조성원가 공급'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며 주민들을 속인 뒤 입장을 번복했다”며 “약속을 저버리며 이미 신뢰를 잃은 LH를 어떻게 믿고 가겠느냐. 사업자로서 철회해야 한다”고 단호한 심경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향후 LH는 물론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심판 의뢰 등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 관계자는 “원래 계획상 2020년 상반기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보상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주자택지 공급가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속도가 나지 못하고 있다”며 “LH는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주민들과의 약속했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는 "LH공사에 지속적으로 주민과의 약속인 '조성원가 공급' 전달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약속 및 남양주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승인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치 못하고 있는 LH공사 측은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감정가 공급이 불가피하다"며 "국토부 지침은 지난해 2월 이후 사업에 적용되는데,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그 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남양주사업본부 담당자는  "권익위의 사항을 내부검토하고 있으며 이주자택지의 감정가에 대한 착오에 대해 주민들의 경제적 손해 완화를 위해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해 협의할 계획이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취했다.   

김동환 기자 today-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한강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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