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팔당 중복규제 개선’ 합리적 관리방안 논의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이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팔당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팔당 상수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여주·양평을 비롯한 팔당지역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중복규제를 받아왔다”며 “오염총량제를 도입할 당시 정부가 약속한 규제개선 이행과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병국 의원이 주최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 협의회의 김인구 운영본부장, 우석훈 정책국장, 이석호 연구위원과 문정호 전 환경부 차관, 환경부 박미자 물환경정책국 국장, 정희규 물환경정책과 과장, 조석훈 물이용기획과 과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를 통해 △오염총량제 도입시 규제철폐 약속 이행방안 △상수원 규제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현실화 △기타 팔당 상수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정병국 의원은 “그간 오염총량제 도입 이후에도 적용되고 있는 규제 개선,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구, 지원방식의 다양화 등을 정부 측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과 중복된 규제 철폐를 위해 지역주민·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를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